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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 저작권 · 지식재산 분쟁 전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의 ONE-STOP 솔루션

침해금지 / 형사고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변리사·검사를 거친 지식재산전문 변호사가 상표·저작권·지식재산 분쟁을 직접 맡아 대응합니다

  •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서울남부지검 · 김천지청
  • 변리사 출신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정회원
  • 법조경력 17년사법연수원 40기 지식재산 전공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수료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수료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자문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상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처음 단계 · 연락을 받은 쪽

권리침해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경고장 · 내용증명 · 합의금 요구

  • 블로그·쇼핑몰에 쓴 사진이나 폰트 때문에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를 받았어요
  •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상표권 경고장이 왔어요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상품이 권리침해 신고로 판매 중지됐어요
  • 유튜브·SNS 영상이 저작권 신고로 내려가고 연락이 왔어요
  •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꼭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서류 보내고 검토받기 →

처음 단계 · 권리를 침해당한 쪽

권리침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상호 · 로고 · 사진 · 디자인 도용 발견

  • 우리 가게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로고를 쓰는 업체를 발견했어요
  •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이 다른 곳에 허락 없이 올라와 있어요
  • 우리 상품의 상세페이지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판매자가 있어요
  • 내가 쓰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출원·등록했어요
  •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나 거래처 정보를 가져간 것 같아요
대응 방법 상담받기 →

법적 절차 단계 · 피의자 · 피고

권리침해로 법적 조치를 받았을 때

형사고소 · 소장 · 가처분

  • 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서 받았어요
  •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침해 주장을 소송으로 방어하고 싶어요
  •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 상표권·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소장을 받았어요
받은 서류 보내고 검토받기 →

법적 절차 단계 · 고소인 · 원고

권리침해로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을 때

형사 고소 · 손해배상 · 가처분

  •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사용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 저작권·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요
  • 침해 상품 판매를 당장 멈추게 하고 싶어요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둘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상대방의 무단 상표사용·저작권사용을 중단시키고 싶어요
대응 방법 상담받기 →
유상배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 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검사 임명장
  • 지식재산 전문 등록
  • 형사 전문 등록
  • 사법연수원 수료
    (지식재산 전공)

지식재산 분쟁을 세 관점에서 겪어 본 변호사

상표·저작권·지식재산 분쟁은 권리 등록,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유상배 변호사·변리사는 그 세 영역을 모두 직접 다뤄 왔습니다.

  1. 2005년부터

    변리사의 시선

    변리사 시험 합격 후 등록 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상대의 상표나 저작권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등록 자체에 무효 사유는 없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2. 2011년부터

    검사의 시선

    검사로 재직하며 지식재산 형사사건을 전담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초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법률쟁점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합니다.

  3. 현재

    변호사의 시선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 전문과 형사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서, 합의·형사 대응·내용증명·민사소송 중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함께 정합니다.

  •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40기 [지식재산 전공]
  • 변리사시험 제41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수료
  • 現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그룹 대표변호사 역임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제52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 제43회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정회원
  •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 네이버 지식인 우수변호사 선정
  •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수사 사례 검사 2회 선정
  • MBC 생방송 오늘, 채널A 등 방송 출연
  • 연세대학교 졸업

What We Do

업무 분야

상표권

상호·브랜드·로고를 둘러싼 분쟁. 경고장 대응부터 침해 소송, 상표법 위반 형사 사건, 등록 무효·취소 심판까지 다룹니다.

  • 경고장·내용증명 대응
  • 상표권 침해 소송
  • 상표법 위반 고소·방어
  • 무효·취소 심판
상표권 자세히 보기 →

저작권

사진·영상·디자인·글·폰트·불법다운로드를 둘러싼 분쟁.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검토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와 방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룹니다.

  • 합의금 요구 검토
  • 저작권법 위반 고소·방어
  • 무단 사용 중지 요구
  •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자세히 보기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형태·포장 모방, 유명 상호·표지와의 혼동, 아이디어 탈취를 둘러싼 분쟁. 침해 중지 요구부터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방어까지 다룹니다.

  • 상품 형태 모방
  • 유명 표지 혼동
  • 아이디어 탈취
  •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자세히 보기 →

영업비밀

퇴사자의 자료 유출, 거래처·고객 정보 반출을 둘러싼 분쟁.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고소와 방어, 전직금지·손해배상 청구까지 다룹니다.

  • 퇴사자 자료 유출
  • 영업비밀 침해 고소·방어
  • 전직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자세히 보기 →

디자인권

제품 외관·패키지 디자인 모방을 둘러싼 분쟁. 경고장 대응부터 침해 소송,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까지 다룹니다.

  • 디자인 모방 대응
  • 디자인권 침해 소송
  • 고소·방어
  • 무효 심판
디자인권 자세히 보기 →

특허 · 실용신안

기술·제품 구조를 둘러싼 침해 주장과 방어. 경고장 검토부터 침해 소송, 무효 심판, 권리범위 확인까지 다룹니다.

  • 침해 경고장 검토
  • 특허 침해 소송
  • 무효 심판
  • 권리범위 확인
특허 · 실용신안 자세히 보기 →

법률칼럼 & 상황별 대응가이드

상담 전에 읽어 두시면 좋은 글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대표글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09.18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내용증명은 보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서류는 아닙니다. 답장하기 전에 상대가 정말 권리자인지, 요구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글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10.02폰트·이미지 합의금 요구, 그대로 내야 할까상대가 부른 합의금이 곧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범위와 라이선스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적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글상표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10.16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것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간판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 상표의 등록 범위와 내가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표권 · 심판 · 권리자2026.11.12내가 쓰던 상호를 남이 먼저 상표 등록했을 때먼저 쓰던 상호라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 무효심판 등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 손해배상 · 권리자2026.11.05내 사진·콘텐츠 무단 사용, 고소와 민사 중 무엇이 맞을까형사 고소는 침해를 멈추게 하는 데, 민사 소송은 손해를 돌려받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2026.10.30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꼭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How We Work -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서류 보내기상담신청을 하시면서 최근 받은 내용증명, 소장, 고소장 또는 침해 화면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주세요.서류 보내기 바로가기※ 서류 지참해서 바로 직접 방문상담 신청 하셔도 됩니다
  2. 02변호사 검토서류를 미리 보내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읽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만일 서류가 많을 경우 쟁점정리하기 전에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03변호사 대면 상담직접상담 신청 하신 경우 저희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대면 상담 신청 바로가기
  4. 04대응 시작내용증명, 합의대응, 소장, 답변서, 가처분, 고소장, 심판청구, 의견서 작성 등 상담 결과에 따라 정해진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상담 신청

답변 기한이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세요. 남겨 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대표전화1533-0770
긴급상담010-9353-0012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오시는 길 · 지도 보기 → 상담 가능 시간365일 09:00 ~ 20:00
상담 방식
변호사 일정을 확인한 뒤 연락드려 상담 일시를 확정합니다.
내용증명·경고장·소장·고소장·출석요구서 등을 사진(JPG·PNG), PDF, 한글(HWP)·워드 파일로 올려 주세요.

Location

프렌드센터오시는 길

서초대로23교대역99번 출구서초프라자11층도보 1분
※ 위 그림은 약도입니다. 홈페이지 오픈 시 실제 지도로 연결됩니다.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법률사무소 백헌 (프렌드IP센터)
  • 지하철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2호선 · 3호선 교대역
  • 주차주차 가능30분 무료, 초과 시 유료
  • 상담 시간365일 09:00 ~ 20:00방문 상담은 상담 신청 후 일정을 확정해 드립니다
  • 대표전화1533-0770긴급상담 010-9353-0012
프렌드센터
상담 신청

상표권 · 저작권 · 지식재산 분쟁 전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의ONE-STOP 솔루션

침해금지 / 형사고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변리사·검사를 거친 지식재산전문 변호사가 상표·저작권·지식재산 분쟁을 직접 맡아 대응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서울남부지검 · 김천지청
  • 변리사 출신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정회원
  • 법조경력 17년사법연수원 40기 지식재산 전공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수료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수료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자문변호사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상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처음 단계 · 연락을 받은 쪽

권리침해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경고장 · 내용증명 · 합의금 요구

  • 블로그·쇼핑몰에 쓴 사진이나 폰트 때문에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를 받았어요
  •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상표권 경고장이 왔어요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상품이 권리침해 신고로 판매 중지됐어요
  • 유튜브·SNS 영상이 저작권 신고로 내려가고 연락이 왔어요
  •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꼭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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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단계 · 권리를 침해당한 쪽

권리침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상호 · 로고 · 사진 · 디자인 도용 발견

  • 우리 가게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로고를 쓰는 업체를 발견했어요
  •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이 다른 곳에 허락 없이 올라와 있어요
  • 우리 상품의 상세페이지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판매자가 있어요
  • 내가 쓰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출원·등록했어요
  •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나 거래처 정보를 가져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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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단계 · 피의자 · 피고

권리침해로 법적 조치를 받았을 때

형사고소 · 소장 · 가처분

  • 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서 받았어요
  •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침해 주장을 소송으로 방어하고 싶어요
  •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 상표권·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소장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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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단계 · 고소인 · 원고

권리침해로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을 때

형사 고소 · 손해배상 · 가처분

  •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사용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 저작권·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요
  • 침해 상품 판매를 당장 멈추게 하고 싶어요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둘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상대방의 무단 상표사용·저작권사용을 중단시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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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을 세 관점에서
겪어 본 변호사

상표·저작권·지식재산 분쟁은 권리 등록,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유상배 변호사·변리사는 그 세 영역을 모두 직접 다뤄 왔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 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검사 임명장
  • 지식재산 전문 등록
  • 형사 전문 등록
  • 사법연수원 수료
    (지식재산 전공)
  1. 2005년부터

    변리사의 시선

    변리사 시험 합격 후 등록 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상대의 상표나 저작권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등록 자체에 무효 사유는 없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2. 2011년부터

    검사의 시선

    검사로 재직하며 지식재산 형사사건을 전담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초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법률쟁점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합니다.

  3. 현재

    변호사의 시선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 전문과 형사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서, 합의·형사 대응·내용증명·민사소송 중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함께 정합니다.

  •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40기 [지식재산 전공]
  • 변리사시험 제41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수료
  • 現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그룹 대표변호사 역임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제52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 제43회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정회원
  •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 네이버 지식인 우수변호사 선정
  •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수사 사례 검사 2회 선정
  • MBC 생방송 오늘, 채널A 등 방송 출연
  • 연세대학교 졸업

What We Do

업무 분야

상표권

상호·브랜드·로고를 둘러싼 분쟁. 경고장 대응부터 침해 소송, 상표법 위반 형사 사건, 등록 무효·취소 심판까지 다룹니다.

  • 경고장·내용증명 대응
  • 상표권 침해 소송
  • 상표법 위반 고소·방어
  • 무효·취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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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진·영상·디자인·글·폰트·불법다운로드를 둘러싼 분쟁.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검토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와 방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룹니다.

  • 합의금 요구 검토
  • 저작권법 위반 고소·방어
  • 무단 사용 중지 요구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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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형태·포장 모방, 유명 상호·표지와의 혼동, 아이디어 탈취를 둘러싼 분쟁. 침해 중지 요구부터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방어까지 다룹니다.

  • 상품 형태 모방
  • 유명 표지 혼동
  • 아이디어 탈취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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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사자의 자료 유출, 거래처·고객 정보 반출을 둘러싼 분쟁.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고소와 방어, 전직금지·손해배상 청구까지 다룹니다.

  • 퇴사자 자료 유출
  • 영업비밀 침해 고소·방어
  • 전직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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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제품 외관·패키지 디자인 모방을 둘러싼 분쟁. 경고장 대응부터 침해 소송,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까지 다룹니다.

  • 디자인 모방 대응
  • 디자인권 침해 소송
  • 고소·방어
  • 무효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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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실용신안

기술·제품 구조를 둘러싼 침해 주장과 방어. 경고장 검토부터 침해 소송, 무효 심판, 권리범위 확인까지 다룹니다.

  • 침해 경고장 검토
  • 특허 침해 소송
  • 무효 심판
  • 권리범위 확인
특허 · 실용신안 자세히 보기 →

법률칼럼 &
상황별 대응가이드

상담 전에 읽어 두시면 좋은 글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대표글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09.18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내용증명은 보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서류는 아닙니다. 답장하기 전에 상대가 정말 권리자인지, 요구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글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10.02폰트·이미지 합의금 요구, 그대로 내야 할까상대가 부른 합의금이 곧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범위와 라이선스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적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글상표권 · 내용증명 · 받은 쪽2026.10.16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것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간판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 상표의 등록 범위와 내가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표권 · 심판 · 권리자2026.11.12내가 쓰던 상호를 남이 먼저 상표 등록했을 때먼저 쓰던 상호라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 무효심판 등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 손해배상 · 권리자2026.11.05내 사진·콘텐츠 무단 사용, 고소와 민사 중 무엇이 맞을까형사 고소는 침해를 멈추게 하는 데, 민사 소송은 손해를 돌려받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2026.10.30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꼭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How We Work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서류 보내기상담신청을 하시면서 최근 받은 내용증명, 소장, 고소장 또는 침해 화면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주세요.서류 보내기 바로가기※ 서류 지참해서 바로 직접 방문상담 신청 하셔도 됩니다
  2. 02변호사 검토서류를 미리 보내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읽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만일 서류가 많을 경우 쟁점정리하기 전에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03변호사 대면 상담직접상담 신청 하신 경우 저희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대면 상담 신청 바로가기
  4. 04대응 시작내용증명, 합의대응, 소장, 답변서, 가처분, 고소장, 심판청구, 의견서 작성 등 상담 결과에 따라 정해진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상담 신청

답변 기한이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세요. 남겨 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오시는 길 · 지도 보기 → 상담 가능 시간365일 09:00 ~ 20:00
상담 방식
변호사 일정을 확인한 뒤 연락드려 상담 일시를 확정합니다.
내용증명·경고장·소장·고소장·출석요구서 등을 사진(JPG·PNG), PDF, 한글(HWP)·워드 파일로 올려 주세요.

Location

프렌드센터오시는 길

서초대로23교대역99번 출구서초프라자11층도보 1분
네이버 지도로 보기 카카오맵으로 보기 ※ 위 그림은 약도입니다. 홈페이지 오픈 시 실제 지도로 연결됩니다.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법률사무소 백헌 (프렌드IP센터)
  • 지하철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2호선 · 3호선 교대역
  • 주차주차 가능30분 무료, 초과 시 유료
  • 상담 시간365일 09:00 ~ 20:00방문 상담은 상담 신청 후 일정을 확정해 드립니다
  • 대표전화1533-0770긴급상담 010-9353-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