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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손해배상 · 권리자

내 사진·콘텐츠 무단 사용, 고소와 민사 중 무엇이 맞을까

유상배 변호사 · 2026.11.05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형사 고소는 침해를 멈추고 책임을 묻는 데, 민사 소송은 손해를 돌려받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둘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라, 침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3. 어느 길이든 먼저 침해 화면과 내가 만든 원본을 날짜와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올라온 게시물은 상대가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는 주소창(URL)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하고, 게시물이 여러 개라면 목록 화면과 각 게시물 화면을 모두 남겨 두세요. 판매 페이지라면 가격과 판매 수량이 보이는 화면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원본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기세요. 사진 원본 파일(촬영 정보가 남은 파일), 작업 파일, 처음 올린 게시물의 날짜 같은 것들입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에 상대에게 연락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① 형사 고소 — 침해를 멈추고 책임을 묻는 길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상대를 조사하고, 침해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형사 절차에 부담을 느껴 게시물을 내리고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침해한 경우처럼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② 민사 소송 — 손해를 돌려받는 길

형사 절차에서 벌금이 나와도 그 돈은 국가에 내는 것이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침해를 멈추라는 침해정지 청구도 민사 절차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작물을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이 정한 범위(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소송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로 상대를 특정하고 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으로 손해를 정리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는지 정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고의로 침해했다면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받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를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한 번 보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일단 침해를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하다면 플랫폼 게시 중단 요청이나 형사 고소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처럼 비교적 간단한 절차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증거와 피해 규모,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니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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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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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 2026.11.05 ·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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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 고소는 침해를 멈추고 책임을 묻는 데, 민사 소송은 손해를 돌려받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둘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라, 침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3. 어느 길이든 먼저 침해 화면과 내가 만든 원본을 날짜와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올라온 게시물은 상대가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는 주소창(URL)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하고, 게시물이 여러 개라면 목록 화면과 각 게시물 화면을 모두 남겨 두세요. 판매 페이지라면 가격과 판매 수량이 보이는 화면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원본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기세요. 사진 원본 파일(촬영 정보가 남은 파일), 작업 파일, 처음 올린 게시물의 날짜 같은 것들입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에 상대에게 연락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① 형사 고소 — 침해를 멈추고 책임을 묻는 길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상대를 조사하고, 침해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형사 절차에 부담을 느껴 게시물을 내리고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침해한 경우처럼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② 민사 소송 — 손해를 돌려받는 길

형사 절차에서 벌금이 나와도 그 돈은 국가에 내는 것이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침해를 멈추라는 침해정지 청구도 민사 절차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작물을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이 정한 범위(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소송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로 상대를 특정하고 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으로 손해를 정리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는지 정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고의로 침해했다면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받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를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한 번 보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일단 침해를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하다면 플랫폼 게시 중단 요청이나 형사 고소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처럼 비교적 간단한 절차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증거와 피해 규모,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니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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