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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

지식재산 분쟁,
상황에 맞는 대응이 먼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디자인권·특허·실용신안 분쟁까지.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맡아 대응합니다.

분야별 상황별 대응

분야를 고르시면 그 분야의 상황별 대응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형태·포장 모방, 유명 상호·표지와의 혼동, 거래 중 받은 아이디어 탈취처럼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분쟁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
권리자 쪽

처음 단계

01

모방·혼동 주장을 받았을 때

경고장 · 판매중지 요청 · 합의 요구

이럴 때

  • 우리 상품 포장이 비슷하다며 판매를 멈추라는 경고장이 왔어요
  • 유명 브랜드와 헷갈린다며 상호를 바꾸라고 해요
  • 거래처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썼다며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상대 상품·표지가 실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형태·포장이 흔히 쓰는 모양인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3. 3회신서 작성, 디자인 변경 협의, 합의 조율 중 방향을 정합니다
받은 서류 보내고 검토받기 →
03

모방·도용을 발견했을 때

증거 확보 · 경고장 · 판매중지 신고

이럴 때

  • 우리 제품 모양·포장을 그대로 베낀 상품이 팔리고 있어요
  • 우리 가게 간판·인테리어를 따라 한 매장이 생겼어요
  •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거래처가 무단으로 썼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출시 시기·판매 실적·광고 자료 등 우리 쪽 자료를 정리합니다
  2. 2모방품 구매 영수증, 판매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3. 3경고장 발송, 오픈마켓 신고, 지식재산처 신고 등으로 중단을 요구합니다
대응 방법 상담받기 →

법적 절차 단계

02

고소·소송 당했을 때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가처분

이럴 때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 상품 형태를 모방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어요
  •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경찰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2. 2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혼동 가능성·모방 여부 등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3. 3답변서·의견서 작성, 합의 조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받은 서류 보내고 검토받기 →
04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 모방품 때문에 줄어든 매출을 배상받고 싶어요
  • 비슷한 상품이 계속 나와 확실히 막고 싶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합니다
  2. 2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회복합니다
  3. 3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으로 모방품 유통을 빠르게 막습니다
대응 방법 상담받기 →

지식재산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상담·서류 검토받은 서류와 제품·자료 현황을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02권리 분석권리가 등록돼 있는지, 보호 요건을 갖췄는지, 침해·무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03대응 방향 결정합의, 서면 회신, 심판, 민사소송, 형사 절차 중 가장 맞는 길을 함께 정합니다.
  4. 04대응 진행회신서·고소장·소장·답변서·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조사 동행, 재판까지 맡습니다.
변리사의 시선특허·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무효 사유, 영업비밀 요건부터 따집니다.
검사의 시선지식재산 형사사건 전담 경험으로 수사 단계의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변호사의 시선합의·민사소송·가처분까지 의뢰인에게 맞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법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관련 칼럼

대응 가이드 전체 보기 →
영업비밀 · 고소장 · 권리자2026.11.10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을 때 회사가 먼저 할 일증거를 훼손 없이 보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고소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부정경쟁 · 가처분 · 권리자2026.11.01우리 제품 포장을 베낀 업체, 등록 없이도 막을 수 있을까등록하지 않은 상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 · 심판 · 받은 쪽2026.10.24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등록 범위와 유사 여부, 무효 사유까지 경고장 회신 전에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특허 · 심판 · 받은 쪽2026.10.08특허 침해 경고장, 무효심판으로 맞설 수 있을까선행기술로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과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상담 신청하기 대표전화 1533-0770 긴급상담 010-935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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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디자인권·특허·실용신안 분쟁까지.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맡아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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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 판매중지 요청 · 합의 요구

이럴 때

  • 우리 상품 포장이 비슷하다며 판매를 멈추라는 경고장이 왔어요
  • 유명 브랜드와 헷갈린다며 상호를 바꾸라고 해요
  • 거래처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썼다며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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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상대 상품·표지가 실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형태·포장이 흔히 쓰는 모양인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3. 3회신서 작성, 디자인 변경 협의, 합의 조율 중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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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소·소송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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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 상품 형태를 모방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어요
  •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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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경찰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2. 2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혼동 가능성·모방 여부 등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3. 3답변서·의견서 작성, 합의 조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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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쪽

처음 단계
03

모방·도용을 발견했을 때

증거 확보 · 경고장 · 판매중지 신고

이럴 때

  • 우리 제품 모양·포장을 그대로 베낀 상품이 팔리고 있어요
  • 우리 가게 간판·인테리어를 따라 한 매장이 생겼어요
  •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거래처가 무단으로 썼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출시 시기·판매 실적·광고 자료 등 우리 쪽 자료를 정리합니다
  2. 2모방품 구매 영수증, 판매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3. 3경고장 발송, 오픈마켓 신고, 지식재산처 신고 등으로 중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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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단계
04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 모방품 때문에 줄어든 매출을 배상받고 싶어요
  • 비슷한 상품이 계속 나와 확실히 막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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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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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상담·서류 검토받은 서류와 제품·자료 현황을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02권리 분석권리가 등록돼 있는지, 보호 요건을 갖췄는지, 침해·무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03대응 방향 결정합의, 서면 회신, 심판, 민사소송, 형사 절차 중 가장 맞는 길을 함께 정합니다.
  4. 04대응 진행회신서·고소장·소장·답변서·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조사 동행, 재판까지 맡습니다.
변리사의 시선특허·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무효 사유, 영업비밀 요건부터 따집니다.
검사의 시선지식재산 형사사건 전담 경험으로 수사 단계의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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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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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고소장 · 권리자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을 때 회사가 먼저 할 일2026.11.10 부정경쟁 · 가처분 · 권리자우리 제품 포장을 베낀 업체, 등록 없이도 막을 수 있을까2026.11.01 디자인권 · 심판 · 받은 쪽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2026.10.24 특허 · 심판 · 받은 쪽특허 침해 경고장, 무효심판으로 맞설 수 있을까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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