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혼동 주장을 받았을 때
경고장 · 판매중지 요청 · 합의 요구
이럴 때
- 우리 상품 포장이 비슷하다며 판매를 멈추라는 경고장이 왔어요
- 유명 브랜드와 헷갈린다며 상호를 바꾸라고 해요
- 거래처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썼다며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상대 상품·표지가 실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2형태·포장이 흔히 쓰는 모양인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 3회신서 작성, 디자인 변경 협의, 합의 조율 중 방향을 정합니다
분야를 고르시면 그 분야의 상황별 대응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UNFAIR COMPETITION
상품 형태·포장 모방, 유명 상호·표지와의 혼동, 거래 중 받은 아이디어 탈취처럼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분쟁입니다.
처음 단계
경고장 · 판매중지 요청 · 합의 요구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증거 확보 · 경고장 · 판매중지 신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적 절차 단계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자주 묻는 질문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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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COMPETITION
상품 형태·포장 모방, 유명 상호·표지와의 혼동, 거래 중 받은 아이디어 탈취처럼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분쟁입니다.
처음 단계
경고장 · 판매중지 요청 · 합의 요구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증거 확보 · 경고장 · 판매중지 신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적 절차 단계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TRADE SECRET
퇴사자의 자료 반출, 거래처·고객 정보 유출,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 유용처럼 회사의 비밀 정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처음 단계
내용증명 · 자료 반환 요구 · 이직 문제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증거 보전 · 내용증명 · 자료 회수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적 절차 단계
형사고소 · 압수수색 · 전직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전직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DESIGN
제품 외관·패키지 디자인의 모방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생기며,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단계
경고장 · 판매중지 · 합의 요구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증거 확보 · 경고장 · 판매중지 신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적 절차 단계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PATENT
제품의 기술·구조를 둘러싼 침해 주장과 방어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구성요소별로 비교하고, 무효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처음 단계
경고장 · 실시료 요구 · 판매중지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증거 확보 · 침해 분석 · 경고장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적 절차 단계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tabName }}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이 없어도 보호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담·입찰·공모 같은 거래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에 어긋나게 쓰거나 남에게 넘기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는 처분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상세페이지의 사진·글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남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대응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강제력이 약해서, 사안에 따라 고소나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받은 경고장·소장 등 서류, 문제 된 상품·포장 사진, 출시 시기와 판매 자료, 상대 상품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상 정보입니다. 보안 표시, 접근 제한, 보안서약처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접 만든 자료라도 회사 업무로 만든 것이라면 회사 자료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약서가 없다고 바로 영업비밀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 교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밀로 관리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직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다만 전직금지 약정이 있거나 영업비밀을 가지고 가 쓰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전직금지 약정도 기간·지역·대가 등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 근로계약서·보안서약서, 문제 된 자료의 목록과 반출·삭제 경위, 퇴사·이직 시기를 정리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생깁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의 형태 모방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으니, 출시 전 등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를 바꾸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기 어렵지만, 내가 공개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출시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오픈마켓은 보통 판매자가 소명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된 등록디자인과 내 제품을 비교해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를 정리하면 판매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경고장·소장 등 서류, 우리 제품과 상대 제품 사진, 디자인 등록증(있는 경우), 제품 출시 시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범위와 비교해 실제로 침해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 그대로 생산을 계속하면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그 분야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기술이라면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침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이 공개된 뒤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실시하면, 특허가 등록된 뒤 그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의 모양·구조·조합에 관한 비교적 작은 개량을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보다 등록 요건이 다소 완화된 대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특허(20년)보다 짧습니다.
받은 경고장·소장 등 서류, 상대 특허번호, 우리 제품의 구조·설계 자료, 제품 개발·출시 시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분야를 고르시면 상황별 대응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UNFAIR COMPETITION
상품 형태·포장 모방, 유명 상호·표지와의 혼동, 거래 중 받은 아이디어 탈취처럼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분쟁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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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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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쪽
증거 확보 · 경고장 · 판매중지 신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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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자주 묻는 질문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분야를 고르시면 상황별 대응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UNFAIR COMPETITION
상품 형태·포장 모방, 유명 상호·표지와의 혼동, 거래 중 받은 아이디어 탈취처럼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분쟁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
경고장 · 판매중지 요청 · 합의 요구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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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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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쪽
증거 확보 · 경고장 · 판매중지 신고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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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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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ECRET
퇴사자의 자료 반출, 거래처·고객 정보 유출,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 유용처럼 회사의 비밀 정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
내용증명 · 자료 반환 요구 · 이직 문제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고소 · 압수수색 · 전직금지 가처분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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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쪽
증거 보전 · 내용증명 · 자료 회수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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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손해배상 · 전직금지 가처분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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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제품 외관·패키지 디자인의 모방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생기며,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
경고장 · 판매중지 · 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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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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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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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술·구조를 둘러싼 침해 주장과 방어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구성요소별로 비교하고, 무효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
경고장 · 실시료 요구 · 판매중지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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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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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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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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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손해배상 · 침해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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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이 없어도 보호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담·입찰·공모 같은 거래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에 어긋나게 쓰거나 남에게 넘기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는 처분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상세페이지의 사진·글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남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대응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강제력이 약해서, 사안에 따라 고소나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받은 경고장·소장 등 서류, 문제 된 상품·포장 사진, 출시 시기와 판매 자료, 상대 상품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상 정보입니다. 보안 표시, 접근 제한, 보안서약처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접 만든 자료라도 회사 업무로 만든 것이라면 회사 자료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약서가 없다고 바로 영업비밀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 교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밀로 관리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직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다만 전직금지 약정이 있거나 영업비밀을 가지고 가 쓰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전직금지 약정도 기간·지역·대가 등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 근로계약서·보안서약서, 문제 된 자료의 목록과 반출·삭제 경위, 퇴사·이직 시기를 정리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생깁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의 형태 모방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으니, 출시 전 등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를 바꾸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기 어렵지만, 내가 공개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출시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오픈마켓은 보통 판매자가 소명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된 등록디자인과 내 제품을 비교해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를 정리하면 판매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경고장·소장 등 서류, 우리 제품과 상대 제품 사진, 디자인 등록증(있는 경우), 제품 출시 시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범위와 비교해 실제로 침해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 그대로 생산을 계속하면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그 분야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기술이라면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침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이 공개된 뒤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실시하면, 특허가 등록된 뒤 그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의 모양·구조·조합에 관한 비교적 작은 개량을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보다 등록 요건이 다소 완화된 대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특허(20년)보다 짧습니다.
받은 경고장·소장 등 서류, 상대 특허번호, 우리 제품의 구조·설계 자료, 제품 개발·출시 시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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