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경고장, 무효심판으로 맞설 수 있을까
유상배 변호사 · 2026.10.08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 특허의 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해지니, 내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을 모두 갖췄는지부터 보세요.
- 등록된 특허라도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하면 협상에서 힘이 됩니다.
⏺️ 경고장의 청구항부터 확인하세요
특허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특허 공보의 청구범위에 적힌 청구항으로 정해집니다. 명세서 본문이나 도면만 보고 판단하면 범위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내 제품이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침해가 됩니다. 구성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으니, 청구항을 구성별로 나눠 내 제품과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① 특허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특허라도 완전한 권리는 아닙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신규성), 그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진보성)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중 하나가 바로 이 무효 주장입니다. 실제로 등록 특허가 심판에서 무효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② 선행기술은 어디서 찾나
KIPRIS 같은 국내외 특허 검색 서비스에서 상대 특허 출원일 이전의 특허 문헌을 찾아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논문, 제품 카탈로그, 전시회 자료, 판매 페이지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 출원 전부터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그 판매 기록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시일을 보여 주는 거래 명세, 홍보물, 납품 기록을 모아 두세요.
③ 무효심판은 누가, 언제 청구하나
경고장을 받은 사람처럼 특허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뒤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면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좁히는 정정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청구항이 좁아지면 내 제품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정정 내용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선사용권도 함께
내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함께 청구하면 어느 쪽으로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 특허 출원 당시 이미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고장을 받은 뒤 할 일
생산을 당장 멈출지는 청구항 비교와 무효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장 이후의 생산·판매는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회신서는 침해 인정으로 읽힐 표현을 피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하세요. 기술 분석이 필요한 만큼 회신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