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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 심판 · 받은 쪽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유상배 변호사 · 2026.10.24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디자인권 침해는 내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2. 상대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같다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 제품이 상대 권리 범위 밖이라는 판단을 미리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경고장의 등록번호부터 확인하세요

경고장에 적힌 디자인 등록번호를 KIPRIS에서 검색하면 등록된 도면, 대상 물품, 권리자, 존속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할 때 정한 물품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도면을 내 제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아직 출원 단계라면 그 점도 회신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① 비슷한지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이 비슷한지는 세부 부분 하나하나보다, 보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심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모양이나 그 업계에서 흔히 쓰는 모양은 비교할 때 비중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소비자 눈에 잘 띄는 부분이 다르다면 비슷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② 상대 등록에 무효 사유는 없는지

상대 디자인의 출원 전에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판매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었다면, 신규성이 없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디자인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류·잡화처럼 유행이 빠른 물품은 심사를 간소하게 하는 일부심사 등록이 많아 이런 무효 사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출원일 이전의 판매 페이지, 카탈로그, SNS 게시물을 찾아 보세요.

③ 내 제품이 범위 밖임을 확인받는 길

내 제품이 상대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경고장 대응과 이후 협상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제품이 상대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상대 등록과 비슷하더라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처벌과 배상 위험도 알아 두세요

디자인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판매를 계속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손해배상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판매 여부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 회신 전에 정리할 것

내 제품의 개발·출시 시점, 판매 수량과 재고, 디자인을 정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디자인을 일부 바꿔 계속 판매하는 방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신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비교 결과와 무효 사유 검토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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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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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유상배 변호사 · 2026.10.24 ·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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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자인권 침해는 내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2. 상대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같다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 제품이 상대 권리 범위 밖이라는 판단을 미리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경고장의 등록번호부터 확인하세요

경고장에 적힌 디자인 등록번호를 KIPRIS에서 검색하면 등록된 도면, 대상 물품, 권리자, 존속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할 때 정한 물품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도면을 내 제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아직 출원 단계라면 그 점도 회신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① 비슷한지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이 비슷한지는 세부 부분 하나하나보다, 보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심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모양이나 그 업계에서 흔히 쓰는 모양은 비교할 때 비중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소비자 눈에 잘 띄는 부분이 다르다면 비슷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② 상대 등록에 무효 사유는 없는지

상대 디자인의 출원 전에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판매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었다면, 신규성이 없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디자인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류·잡화처럼 유행이 빠른 물품은 심사를 간소하게 하는 일부심사 등록이 많아 이런 무효 사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출원일 이전의 판매 페이지, 카탈로그, SNS 게시물을 찾아 보세요.

③ 내 제품이 범위 밖임을 확인받는 길

내 제품이 상대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경고장 대응과 이후 협상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제품이 상대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상대 등록과 비슷하더라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처벌과 배상 위험도 알아 두세요

디자인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판매를 계속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손해배상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판매 여부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 회신 전에 정리할 것

내 제품의 개발·출시 시점, 판매 수량과 재고, 디자인을 정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디자인을 일부 바꿔 계속 판매하는 방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신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비교 결과와 무효 사유 검토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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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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