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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대표글

폰트·이미지 합의금 요구, 그대로 내야 할까

유상배 변호사 · 2026.10.02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설치·사용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이미지는 어디서 구했는지, 이용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금은 상대가 부른 금액일 뿐, 정상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이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은 글자의 모양, 즉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그 글자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이고,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폰트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내 컴퓨터에 그 폰트 파일을 정식 허락 없이 설치하거나 복제한 적이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만들어 준 이미지 안에 그 글꼴 모양이 들어 있을 뿐이고 내가 폰트 파일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폰트라도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무료 폰트'라고 받은 파일도 실제로는 '개인 비상업적 용도만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가게 간판, 유튜브 썸네일처럼 영업에 쓰면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앱에 폰트 파일을 직접 넣어 쓰는 경우(임베딩)는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당시의 이용 조건 화면이나 배포 사이트를 찾아 두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에는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사례별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가 됩니다.

⏺️ 이미지는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과 일러스트는 대부분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허락 없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샀다면 구매 내역과 함께 라이선스 조건(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인쇄물 사용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업체가 상세페이지나 홍보물을 만들면서 넣은 이미지라면, 누가 그 이미지를 골라 넣었는지와 계약서상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소송까지 가면 손해액은 보통 그 폰트·이미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냈을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에는 쓸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이 정품 가격보다 훨씬 높다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니, 받은 뒤에도 계속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받았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문제가 된 게시물·이미지는 사용을 멈추되, 내리기 전에 현재 화면과 게시 날짜를 캡처해 두세요. 폰트라면 내 컴퓨터의 글꼴 폴더에 해당 파일이 있는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정품을 산 기록이 있다면 함께 모아 둡니다.

회신할 때는 상대가 권리자라는 근거, 침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품 구매나 이용료 수준의 합의로 조정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미 형사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요구 금액이 크거나,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 업체와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회신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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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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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 2026.10.02 ·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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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설치·사용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이미지는 어디서 구했는지, 이용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금은 상대가 부른 금액일 뿐, 정상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이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은 글자의 모양, 즉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그 글자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이고,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폰트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내 컴퓨터에 그 폰트 파일을 정식 허락 없이 설치하거나 복제한 적이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만들어 준 이미지 안에 그 글꼴 모양이 들어 있을 뿐이고 내가 폰트 파일을 가진 적이 없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폰트라도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무료 폰트'라고 받은 파일도 실제로는 '개인 비상업적 용도만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가게 간판, 유튜브 썸네일처럼 영업에 쓰면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앱에 폰트 파일을 직접 넣어 쓰는 경우(임베딩)는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당시의 이용 조건 화면이나 배포 사이트를 찾아 두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에는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사례별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가 됩니다.

⏺️ 이미지는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과 일러스트는 대부분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허락 없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샀다면 구매 내역과 함께 라이선스 조건(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인쇄물 사용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업체가 상세페이지나 홍보물을 만들면서 넣은 이미지라면, 누가 그 이미지를 골라 넣었는지와 계약서상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소송까지 가면 손해액은 보통 그 폰트·이미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냈을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에는 쓸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이 정품 가격보다 훨씬 높다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니, 받은 뒤에도 계속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받았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문제가 된 게시물·이미지는 사용을 멈추되, 내리기 전에 현재 화면과 게시 날짜를 캡처해 두세요. 폰트라면 내 컴퓨터의 글꼴 폴더에 해당 파일이 있는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정품을 산 기록이 있다면 함께 모아 둡니다.

회신할 때는 상대가 권리자라는 근거, 침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품 구매나 이용료 수준의 합의로 조정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미 형사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요구 금액이 크거나,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 업체와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회신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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